전세사기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노리는 범죄로, 2023~2024년 사이 전국적으로 피해가 급증하며 사회적 문제로 부각됐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의 여러 대응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세입자 스스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이해를 갖추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를 피하는 법과, 피해 시 취해야 할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전세사기란?
전세사기란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전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위 계약으로 보증금을 가로채는 범죄입니다. 최근에는 깡통전세, 빌라왕 사기, 명의 대여형 계약 등이 대표적인 수법입니다.
2. 전세사기 예방법
- ① 등기부등본 확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 최신본을 열람해 선순위 근저당, 가압류 여부를 확인하세요.
- ② 확정일자 + 전입신고 계약 당일 바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 ③ 전세보증보험 가입 HUG 또는 SGI의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해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④ 집주인 신용·세금 체납 여부 확인 세금 체납이 있거나 다주택자의 경우 리스크가 더 큽니다. 국세 완납 증명서 등을 요청해 확인하세요.
- ⑤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매물은 의심 월세 돌려막기, 갭투자용 허위 매물일 수 있습니다.
3. 피해 발생 시 즉시 해야 할 일
- ① 계약서, 확정일자, 전입신고 자료 확보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보증보험 청구에 필수 자료입니다.
- ②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금 반환 청구 보증보험 가입자라면 지체 없이 청구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③ 민사 + 형사 고소 병행 집주인의 고의가 입증된다면 사기죄로 형사 고소 가능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구제 프로그램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공급, 임시거주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정부 지원제도 (2025년 기준)
-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 이자 부담 없이 임시 대출 가능
- 피해자 특별공급 청약 기회 제공
- 전세사기 전담 수사팀 운영: 신속한 법적 대응
- 법률 상담 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 가능
5. 주의해야 할 점
- 피해 사실을 늦게 인지하면 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 임대인 연락 두절 시 즉시 법적 조치 착수 필요
- 소액보증금 기준 지역별 상이 – 반드시 확인
결론
전세사기는 예방이 최선입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등본,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신뢰도 등을 반드시 점검하고, 계약 후에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빠르게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시 법적 대응과 정부 지원을 활용하여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정보가 곧 안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