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은 부동산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5년에도 정부의 부동산 과세 정책은 ‘실수요자 보호’와 ‘다주택자 규제’ 기조를 유지하며 일부 세제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주택 관련 세금을 항목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취득세 – 주택을 살 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는 부동산을 구입할 때 1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주택의 가격과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는 1~3%의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다주택자일 경우 최대 12%까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세제 감면 혜택도 제공됩니다.
2. 재산세 – 매년 부과되는 보유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공시가격과 면적에 따라 산정됩니다. 2025년부터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으로 인해 일부 지역은 세 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6억 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는 세율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령자 및 장기보유자에 대한 감면 제도도 유지됩니다.
3. 종합부동산세 – 일정 기준 이상 보유 시 부과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2025년 기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다주택자는 종전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나, 지역 및 보유 유형에 따라 차등 과세됩니다. 세부담 상한도 일부 조정되어 세금 폭탄 우려는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4. 양도소득세 – 주택을 팔 때 발생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주택을 매도해 발생한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2025년에도 기본공제 250만 원은 유지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으로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실거주 2년 이상(일부 지역 예외)이 필요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최대 75%까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5. 등록면허세 및 기타 세금
주택 취득 시에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 부가세도 발생합니다. 이는 취득세와 함께 납부되며, 전체 취득 시 총 세금은 주택 가격의 약 4~13% 수준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중개수수료와 같은 부대비용도 세부담에 포함되는 만큼, 정확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결론
2025년 부동산 세제는 다주택자 규제는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기조가 특징입니다. 주택을 사고팔 때, 혹은 장기 보유할 경우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의 세율과 감면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은 매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꾸준히 확인하고, 세무 전문가의 상담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